2026년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140명과 부동산 정책을 놓고 3시간 가까이 마라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려면 3배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급격한 인상이 불러올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이중적인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학계 전문가들과 부동산 유튜버들의 반응은 세부 기준을 두고 엇갈렸고, 정치권에서는 토론회 방식 자체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부터 전문가·참석자 견해, 유튜버들의 하반기 시장 전망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 1. 토론회 개요 – 언제, 어디서, 누가 모였나
- 2. 정부의 입장 – 보유세 정상화와 공급 정책의 한계
- 3. 전문가·참석자들의 엇갈린 견해
- 4. 부동산 유튜버들의 시장 전망
- 5. "소통이냐 증세 명분 쌓기냐" – 엇갈린 평가
- 6. 향후 일정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 7. 자주 묻는 질문
1. 토론회 개요 – 언제, 어디서, 누가 모였나
2026년 7월 2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193분,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특징은 참석자 구성에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35명, 학계·연구소·언론 등 전문가 30명에 더해 협회·시민단체 관계자, 인플루언서, 일반 국민 등 75명을 포함해 총 140명이 자리했고, 이 중 28명이 실제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구독자 129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운영자 최영민 씨, 구독자 29만 명의 '채부심(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운영자 채상욱 씨, 권기현 도시개발연구소 이사 등 부동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실수요자·투자자를 대변하는 자격으로 초청됐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유튜버와 맘카페 운영진을 공식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2. 정부의 입장 – 보유세 정상화와 공급 정책의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인 동시에 투자 수단이 된 것이 현실"이라며, 공급·금융·조세 제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발언은 보유세 관련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려면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해, 큰 폭의 세 부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급격한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이를 절충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 주택 가격, 보유 목적 등에 따라 부담을 달리하는 차등 과세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이 팽창할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나 신도시 개발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서울 안에서 개발할 택지를 찾기 어렵다"며 종전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보유세·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균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 전문가·참석자들의 엇갈린 견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의 구체적 기준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거주자 보호를 전제로 "시가 10억원 이상을 초고가로 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누진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20억~30억원, 시가 50억원 이상 등 서로 다른 수치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린다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이 안정화될지는 의문"이라며 세율 인상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거래세뿐 아니라 대출 규제, 주택 공급 대책까지 부동산 시장의 민감한 쟁점이 모두 안건으로 올라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4. 부동산 유튜버들의 시장 전망
토론회를 전후로 부동산 전문 유튜버들은 각자 채널을 통해 정부 정책의 방향과 시장 파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채상욱(채부심)은 토론회를 앞두고 "매매·전월세 시장이 모두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단일 시장이 아니라 지역별로 온도차가 큰 복합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은 매매가 약세·하락 흐름을 보이는 반면 수도권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고, 세제 개편이 이번 토론회의 가장 민감한 주제가 될 것이며 "시장을 안정화시킬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는 비관적 전망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도화선이 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거대한 수요를 흡수하기 역부족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유튜버·시민·전문가 140명 한자리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전문가와 인플루언서, 부동산 실수요자 등 140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21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행사 세부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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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만 구독자를 보유한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최영민 씨는 실수요자·2030세대 시청자층을 대변하는 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현장에서의 구체적 발언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대형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공식 패널로 초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론 형성 창구로서 부동산 유튜브 콘텐츠의 영향력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토론회 이후 부동산 유튜브 채널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전망은 크게 갈립니다. 거래세 완화 없이 보유세만 강화될 경우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한편,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반대 시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집값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하락보다 서울·수도권 핵심지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 방어력이 유지되고, 지방과 비선호 지역은 약세가 심화되는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5. "소통이냐 증세 명분 쌓기냐" – 엇갈린 평가
토론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야, 언론 간에도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토론회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로 평가한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실시간 댓글 반응을 국무회의 등에서 언급한 방식을 두고 "댓글 정치"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설은 토론회가 실질적 소통의 모습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확인된 것은 "증세 방향" 하나였다고 평가하며, 세부 기준이 사전에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결론 없이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문도 함께 나왔습니다.
6. 향후 일정과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취득부터 처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제가 개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에도 7월 27일 추가 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대책 마련에 막바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새 정부의 자산시장 철학을 보여주는 첫 종합 패키지로 보고 있으며, 보유세·거래세 개편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하반기 매물 출회량과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보유세가 실제로 3배 오르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 정상화를 위해서는 3배 인상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밝혔을 뿐, 즉각적인 3배 인상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조세 저항을 고려한 차등·단계적 인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Q. 세제개편안은 언제 발표되나요?
정부는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Q. 실거주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늘어나나요?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향은 실거주자 보호를 전제로 초고가·다주택·비거주 목적 보유에 세 부담을 집중하는 차등 과세입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은 2026년 7월 23~24일 보도된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이며, 특정 정책이나 세제개편안에 대한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제개편안은 정부 발표 이전까지 변경될 수 있으니 확정 발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